그린벨트 해제와 유지, 정답은?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재되냐 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밖은 상황입니다. 그린벨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알쓸신잡에 출현해서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의 의견입니다.
그린벨트는 언제 생겼고, 어느나라에 있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된것은 영국, 1950년대입니다. 도시를 건설할때 주변에 그린벨트를 2km 폭으로 만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인구가 모이고,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면서 그린벨트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때 처음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의 면적은 국가규모와 비교했을떄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때 일부지역을 잠깐 풀었었고, 이명박 정부때도 보금자리 주택 마련을 위해 조금씩 해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조금씩 풀다가 아예 없어진 사례라고 합니다. 망한 사례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진의 위험떄문에 고층빌딩 짓기가 힘들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 그린벨트 첫 도입시 문제점
처음 그린벨트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박정희정권입니다. 당시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이니까 가능한 식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습니다. 개인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소위 무식하게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었죠. 지도에 선을 쓱쓱 긋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방식은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쨋거나 그린벨트가 있어서 그나마 서울이 녹지와 숲이 좀 보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린벨트 중요성은?
그린벨트는 오히려 중요해질거라는 분석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번의 팬데믹 현상도 심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 비율은 91% 입니다. 도시화비율이란 말그대로 도시에 사는 비율인데 91%란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전 세계적으로 90%를 넘는 도시는 홍콩, 싱가폴, 한국 3개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홍콩과 싱가폴은 애초에 도시국가이기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사상 유례없는 도시화된 국가라고 볼수 있죠. 이미 90% 이상이 도시화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도시화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서울만 도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들도 모두 도시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발전을 돕는다
그린벨트가 있어서 도심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 봤을때도 '로마, 런던, 파리, 뉴욕' 등 밀도가 높은 도심의 국가가 전성기를 누린다고 하는데요. 밀도가 높으면, 서로간의 시냅스가 늘어나는 환경이 될수록 발달한다는 논리입니다.
밀도가 높으니 상업이 늘어나고, 상업이 늘어나면 화폐유통히 활발해지고, 돈이 돌면서 부자가 생기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는 이러한 환경일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했을 것이고 이만큼의 밀도가 되지 않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국가가 있을까?
교통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서울집적 현상이 가장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도시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중요한데요.
<판교 테크노벨리>
지방의 신도시들은 판교나 강남을 모방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지방도시들은 점점더 짝퉁 도시가 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점점더 오리지날인 서울에 오고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송도가 생겼고, 진주혁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
인천에서 송도로 이동
진주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이동
<진주 혁신 도시>
하는 결과밖에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원래 도심의 슬럼화만 이끄는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논밭을 갈아엎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도심을 개발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수 있다고 합니다.
답은? 적극적인 재건축
서울의 밀도(용적률)는 160%인데, 파리는 250%라고 합니다. 서울은 고층빌딜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그러지? 라고 의문이 많지만 짜투리땅으로 버려지는 땅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서울의 녹지비율은 30% 정도로 맨하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유현준 교수는 서울의 필지계획은 기본적으로 '농사꾼' 마인드가 투영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밀집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장사꾼' 마인드가 투영되어 있어서 좁고 길다랗게 필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로를 향해서 더 많은 입구를 두는 필지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상점들이 들어설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같은 면적이라도 100M 이내에 더 많은 가게를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집과 집사이의 빈공간이 많아 버려지는 공간이 많게 되는데, 서양의 경우 직사각형 방식의 필지계획으로 집과 집사이는 벽하나만 두고 구분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신 사람이 쓸수 있는 뒷마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을 갈아 없자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잘해서 밀도를 높일수 있는 곳은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존할 지역은 확실히 보존을 하고, 층수를 유지할 공간에는 유지하고, 층수를 높일 곳은 확실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리
정부는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의 이익에 따라 누구는 세금뜯어간다고 욕하고, 누구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요. 모두의 만족을 얻을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살만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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