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방식과 역사
미대선 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현재 진행중인 미대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작업이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결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패가 결정되면서 종착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90% 확률로 '바이든'승리에 한층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현재 남은 개표지역 중 경합지역은 4곳입니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인데 이 4곳중 한곳만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면 조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현재 선거 판세로 볼때 바이든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됩니다.
미국의 대선방식은 네브레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승자독식제도입니다. 주별로 한표라도 더 얻은 정당인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왜이렇게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예상하는지는 위 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253석을 확보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르면 오늘중으로 펜실베이나주의 최종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모든 경합지역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턱밑까지 쫒아온 상황입니다. 만약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바이든이 100% 확정을 짓게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미 대선전부터 대선불복 시나리오를 염두해 뒀다는 것이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본인의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대법관을 공화당 진영으로 확보하는 사전작업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왜이리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선거제도 어떻게 정해졌나?
미국의 대선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 정치사는 매우 길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헌법이 원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중 하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양당의 역사 역시 민주당이 1828년 창당했고, 공화당은 1854년 창당했고 세계에서 가장 긴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 로고 / 민주당 로고>
각각 15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양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대선제도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게 됩니다. 먼저 창당된 민주당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탄생, 앤드류 잭슨 대통령
민주당은 1828년에 창당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생 배경에는 미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더해가던 서부개척시대(1820년대)의 현실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13개주>
미국은 1783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며, 최초 13개주의 연방국가로 탄생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첫 13개주의 대표들이었고, 모두 동쪽 해안지역의 엘리트였습니다.
이러한 13개주에 테네시, 인디애나, 캔터키 등 바로 서쪽에 있는 주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빈땅으로 여겨졌던 서쪽을 개척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작물을 길러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당시 터를 잡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심했기 때문에 황무지를 버틸 터프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개척자라 하고 개척자정신이라고 하죠.
이들 눈에는 원래 13개주의 동쪽 해안가의 엘리트들은 유럽의 이상주의 등에 빠져있는 몽상가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개척자들의 민심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군인출신 정치가인 앤드류잭슨입니다.
독립전쟁이후 1812년 영국과 미국은 다시한번 전쟁을 하게됩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항구였던 뉴올리언즈를 침략하게 되는데, 앤드류잭슨 장군이 이들을 물리치며 개척자정신의 아이콘이 되고, 이후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설립한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초기 민주당의 사상, 지지자들의 특성
정부개입 반대성향
앤드류잭슨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개척자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농장을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을 다스리는 풍자물>
금융기관 혐오
또한, 농장과 농토를 개간하면서 필요한 농기구나 여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렸는데, 항상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일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해체한 일입니다.
<쫒겨나는 인디언 원주민>
영토확장
또한 개척자들은 원주민들과 싸워 땅을 쟁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디언이주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서부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히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빼앗은 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예제도 옹호
당시 개척자들이 개척했던 땅은 수출을 위한 대규모 농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해옵니다. 때문에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던 남부도시들을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북부 정치가들의 불만
심지어 앤드류 잭슨은 공교육도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척자들을 가르치냐는 의미였는데요. 무역과 공업이 발달했던 미국 북부의 정치가들은 앤드류잭슨의 정책이 매우 후진적이며,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앤드류잭슨이 마치 미국을 영원히 농경국가로 머물게 할 대통령으로 보였습니다.
떄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정책을 비판하며, 휘그당을 만들었습니다. 휘그당이 바로 공화당의 전신입니다.
상원의 황금기, 그리고 공화당
휘그당이 출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은 양당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원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원래 상원의원은 본인 지역구만 대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라인을 갖춘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대통령을 위협하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이때 휘그당에서는 캔터키출신의 상원의원 핸리클레이와 매사추세츠 출신의 상원의원인 다니엘웹스터가 등장합니다. 이 두명이 미국을 주물를만한 힘을 갖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존칼훈이라는 사우스캘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세명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힘을 갖게 되면서 로마시대를 본따, 미국의 '위대한 삼두정치 시대' 라고 하고, 이들의 토론 수준이 마치 로마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의미로 '상원의 황금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큰 논쟁은 바로노예제도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주와 노예주 절충주로 노예제도에 관련한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휘그당의 경우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농경중심의 사회가 되서 공업발전을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흑인 노예 해방이 흑인인권과 같은 거창한이유는 아니었죠. 민주당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척자정신에 입각해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휘그당 중에서도 미국노예제도에 열열히 반대하던 자들이 미국노예제폐지협회를 만들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공화당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민주당의 정체성 변화
노예제도를 두고 양당간의 갈등이 점점더 고조됐습니다. 공화당 초기 캔자스의 상원의원이었던 '찰스섬나' 의원은 캔자스 주의 노예허용은 캔자스 주자체에 대한 범죄라는 내용의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남부주의 상원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모욕을 줍니다.
<링컨 대통령>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때, 결투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당시 모욕을 당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하인을 훈계하듯 지팡이로 공화당 동료 의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관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나는 그 밑에서 일할수 없다며 미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정치가였던 아브라함리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가 미연방에 탈퇴하면서 미국의 유일한 내전인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남북전쟁은 결국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고, 공화당은 승전주들을 대표하는 당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철강왕 카네기>
당시 공화당을 지지했던 철강왕 카네기, 철도와 밴더빌트의 사업가가 등장하면서 전세계를 주름잡는 공업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2가지 정체성
하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이러한 공화당이 마음에 들리 없으니, 민주당 출신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앞에, 민주당은 두가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1) 공화당의 강력한 인종평등 정책에서 남부주 백인들 방어
2) 공화당으로 비롯되는 자본주의의 힘에 남부농경자들을 방어
1920년대까지는 미국의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됩니다. 일명 자유방임주의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경제사상 및 정책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기 떄문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됩니다.
하지만 1929년부터 39년까지 대공황이 접어들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방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당선이 됩니다. 그유명한 뉴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변하게 됩니다.
<뉴딜정책 당시 지어진 20세기 최대의 콘크리트 건축물, 후버댐>
앤드류잭슨시절, 국가가 공교육도 할필요 없다는 입장일 펼칠만큼 작은정부를 선호했지만, 루즈벨트 이후로 기업의 횡포에서 서민들은 보호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쪽으로 민주당의 정체성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지기반의 변화
민주당의 정체성이 조금씩 변화하는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기반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입니다.
민권법 :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소수 종교, 여성 차별 등을 불법화 시킨 법
이를 통과시킨 대통령은 텍사스주 출신의 민주당의원이었던 린든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노예제도를 지지했고, 중앙정부의 인종평등정책에 반대했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그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에서는 흑인 여대생이 등교하는 것을 백인들이 반대하자, 군인을 투입시켜 등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부 백인들의 민심을 잃게됩니다.
<원래 강력한 민주당지역이었던 미납부는 모두 공화당 지지로 바뀌었다>
이때 민주당의 생각은 어차피 남부는 민주당의 표밭이니, 북쪽 대표를 내세우는 전략을 세운것이었습니다. 북부 출신 대통령이 캐네디였고, 부통령이 린든존슨이었는데, 캐네디가 암살이 되자 린든존슨이 실행한겁니다.
하지만 인종평등과 관련한 문제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 남부지역은 지금까지도 전부 공화당의 표밭으로 변하게됩니다.
작은정부의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들어 공화당은 민주당이 행정조직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통해 다시금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전략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화당은 작은정부, 글로벌화 선호, 경제인 재벌들의 당이라는 포지셔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럽식 복지를 선호하는 당이라는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게 되는데, 오바마 정부 시절 의료보험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더더욱 이러한 포지셔닝은 공고화 되었습니다.
정리
1)
미국 최초의 정당인 민주당은 기존 엘리트층들을 비판하고,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당이었음.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공교육도 반대하며, 금융권을 혐오하는 정당이었음. 때문에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 남부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옴
2)
북부의 공업도시에서는 노예제도가 미국의 발전을 저해하하고 농업국가로 머물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판단.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고, 공업화를 추구하는 공화당 등장
3)
공화당 링컨이 당선되고 노예제를 페지하자, 남북전쟁 발발. 북부(공화당)가 승리하며 공화당 중심의 공업화 정책으로 미국 전성기 도래
4)
대공황이 찾아오고, 자유방임주의 정책의 한계도래. 민주당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하며 뉴딜정책 실행. 대공황을 극복하며 민주당의 정체성도 큰 정부로 서서히 변화
5)
민주당이 흑인차별, 종교,인종, 성별 차별 불가법인 민권법 통과. 노예제를 끝까지 찬성했던 미국 남부는 공화당을 지지하게됨.
이러한 역사를 겪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층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64년 이후 공화당의 지지계층은 작은정부를 선호하는점, 즉 중앙정부가 내 삶에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글로벌화와 기술, 대기업을 선호하는 도시인과 금융인, 그리고 시골에서 예전 농경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ex. 미국 남부 지역)이 한당을 지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재벌, 기업인, 기득권과 노년층들이 '국민의힘'을 대체로 선호하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지지계층이 언제뜬 쪼개질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였는데 트럼프의 등장이 이러한 불편한 동맹관계가 깨지는 순간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그룹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향방이 갈려왔는데요. 때문에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순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글 더보기
2020/10/29 - [시사 이슈] - 태국 민주화시위, 혁명의 배경
2020/10/28 - [경제이야기/주식] - 우버 AB5법과 사업모델,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