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2022년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과 방법부터 계산방법까지 주택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의 종류

3. 주택연금 월 수령액

4.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5. 주택연금 가입방법

 

1.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국적 :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기준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 주택자여도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능

-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은 빈곤 고령층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의 종류

 

매월 받게되는 연금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중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종신지급방식 : 일정나이부터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출한도 설정 없음)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10년, 15년, 20년, 25년 등으로 확정기간을 정해놓고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빚부터 갚고 나머지 금액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고,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4) 우대지급방식 :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가능

 

기초연금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 최대 약 23% 우대하는 방식

 

 

3. 주택연금 월 수령액

 

1) 종신 지급방식

 

일반주택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70세 가입시 매월 926,000원을 죽을때까지 받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이이라면 275만6천원을 받게됩니다. (노인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수령액이 상이합니다)

 

70세 3억주택 가입시 : 매달 926,000원

 

- 20년 수령시 : 222,240,000원 (2억2천만원)

- 25년 수령시 : 277,800,000원 (2억7천만원)

- 30년 수령시 : 333,360,000원 (3억3천만원)

 

70세 9억주택 가입시 : 매달 2,756,000원

 

- 20년 수령시 : 661,440,000원 (6억 4천만원)

- 25년 수령시 : 826,800,000원 (8억 2천만원)

- 30년 수령시 : 992,160,000원 (9억 2천만원)

 

70세 가입시 25년 이상 즉 95세 이상까지 살아야만 주택가격만큼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택가격만큼 연금액을 수령받지 못했다면, 주택 처분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으면 종신방식보다 매월 약 66만원을 더 수령받게 됩니다. 

 

70세 3억주택 가입시 

 

- 15년 확정기간 : 매달 1,171,000원 , 총 210,780,000원

- 10년 확정기간 : 매달 1,582,000원 , 총 189,840,000원

 

위 두가지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4.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1) 주택연금 단점

 

① 향후 주택 가격 반영 X 

 

가장 큰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의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질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② 실거주 해야만 혜택이 가능

 

투자는 똑똑한 곳에, 거주는 나 살고싶은 곳에서 하는게 상당히 보편적인 주거형태인데요.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시 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본인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해야하며, 월세 또는 전세를 줄수 없습니다. (다만 무보증금으로 월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재산세, 건보료 납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소유권은 계속 유지가 되무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해야합니다.

 

④ 기회비용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고 생기는 목돈으로 투자나 사업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둘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러한 기회를 전혀 살릴수 없습니다.

 

 

2) 주택연금 장점

 

①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 보장 

 

노후생활이 대부분 준비되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한채만 마련해놓았다면 내가 내 주택에 살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주택연금"을 통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됨. 

 

② 가계 부채 증가 無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 원금손해 가능성 無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주택가격만큼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만큼 원금손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원금보다 초과 수령한다고 해도, 초과금액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④ 안정적인 생활 구축 가능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해 발생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저 역시도 일정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매도해서 생긴 목돈으로 주택이외의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때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겠지만 인생의 말년이라면 안정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보장되기에 안정적으로 노년을 꾸려나갈수 있습니다. 자기집에서 말이죠.

 

위 사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시로 들어놓은 노후자금 확보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주택연금 가입방법

 

1) 오프라인 가입신청 :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2) 온라인 가입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근저당권 설정시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 직원이 연락해 상담부터 하게 된후 차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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