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1세대 설전으로 번진 타다 - 택시 갈등

'벤처 1세대 설전'으로 번진 타다 택시 갈등

승합자 공유서 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 고 있는 가운데 타다 측이 택시 면허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의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보기술(IT) 벤처 1세대 인사들 간에 논쟁이 계속됐다. 이 대표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5월 23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댓글을 통해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대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의 면허로 전환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지역별 (개인 택시) 번호판의 50%를 신규 사업자가 살 수 있게 하자”며 “과잉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진 원인 중 하나가 개인 택시 기사들의 권리금 격인 면허 가격의 폭락인 만큼, 타다 측이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면 문 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택 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과잉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는 택시 면허 매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5월 26일 자신의 페 이스북에 “누가 보기에도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팔고 나가지 않는 것일 까”라며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 문제만 해결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음 - 네이버 창업자 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권리금을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고 노동을 투입해 1년 에 평균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 노동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팔고 나면 금융수입을 포함해도 연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 면허 구입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호 대표는 차량 공유서비스가 혁신산업이고 택시업계가 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타다측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은 돈내고 면허권도 사고 차량도 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라며 "모바일앱 없이도 전화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다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만으로는 개인택시의 모든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라며 "타다가 분담금을 내든 면허를 사든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개인택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타다

타다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작년 10월 8일에 시작한 서비스다. 타다는 법규상 택시가 아닌 렌터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 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여행지에서 대가 께 움직이기 위해 승합차를 렌트했는데 아무도 1종) 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하고 만든, 금지 예외 조항이다.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 승합차다. '렌터카 등록 + 11인승 차량 운전자 실시간 알선 = 택시 면허 없는 택시 사업'이라는 사업 모델이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