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각국입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반도체 동맹' 동참여부를 물었습니다. 

 

 

8월말까지 확답을 하라고 말이죠. 반도체 동맹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를 하게되었을때와 참여하지 않았을때의 결과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란? 

2. 중국의 반응은?

3. 미국의 중국 제재

 

 

1.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이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소위 '칩4 동맹' 입니다. 이는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고, 한국 대만 등은 생산 강국이라는 점에 착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공급망을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한국에 통보했으며, 8월 말까지 칩4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하지 않아야 할까요?

미국이니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최강국이기도 하고 반도체 패권국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의 60%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① 삼성전자: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낸드의  40% 생산

② SK하이닉스 :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에서 50% 생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 문제가 예상됩니다.

 

 

2. 중국의 반응은?

 

중국이 이해를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해를  해줄까요?

 

이해를 해줄리가 없습니다. 위 헤드라인은 중국의 관영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은 노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칩4 동맹 목표는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벽을 쌓는 것이다"

"미국은 말도 안되게 어려운 문제를 한국에 주면서 답변 시한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결정에 참여해봤자 추가적인 이익은 없을 것인 반면, 주요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차피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과 미국 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칩4동맹에 참여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손해를 볼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 한국은 작년 1280억 달러이 반도체를 수출했고, 이중 60%가 중국과 홍콩이었다" 

" 60%를 차지하는 시장과 작별은 상업적 자살일 것이다"

" 미국은 한국에 칼을 들이밀며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칩4에 가입하면 중국과 작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가입을 거부하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겠죠. 물론 이를 중국도 모르지 않습니다.

 

" 한국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거나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다"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중국 관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한미 기술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국이 워싱턴의 지정학적 광기를 위해 희생할 뜻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붙으면 수출의 60%가 날라갑니다.

중국에 붙으면 미국에 제재를 당합니다.

 

제재는 무섭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반도체 제재를 당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미국에 빼앗겨 버렷습니다. 

 

현재 미국은 실질적인 반도체 패권국입니다. 장비와 원천기술 보유국은 미국이고,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노'라고 할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노를 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몇년전 사드보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3. 미국의 중국 제재

 

 

미국은 유일한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에 중국으로 장비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그럴수 있냐? 고 생각할수 있지만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왜 내기술로 만든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아직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광장비는 중국이 대체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장비기 때문에 만약 해외 조달이 막히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중국입장에서도 칩4 동맹이 일어나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몰릴수 있습니다. 

 

 

① D램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마이크론 = 94%

② 낸드플래시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키옥시아 + 미국 = 97%

③ 파운드리 : TSMC + 삼성전자 = 70% (5나노 이상 100%)

 

중국입장에서도 칩4 동맹이 일어나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몰릴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과연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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