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 규제부터 외우는다간 제풀에 지친다

토지투자는 무척이나 어려운 분야일 수 있다. 토지투자를 강의하는 대부분 강의자들도 사실상 토지투자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도 많다. 직접 투자에 뛰어들고서야 사람들이 토지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알게된다.

토지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암기'에 대한 강박이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 때문인지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암기식 공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론, 그중에서도 규제를 외우는데 집중 하곤 한다. 물론 토지는 많은 법적 규제들로 묶여있긴 하다. 그렇지만 법부터 외우려 들면 토지투자는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개인소유의 산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산지는 그 특성상 다른 토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해서 함부로 이용하면 공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그런 땅에는 온갖 법을 적용해 개인적인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 산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규제사항들이 줄줄이 붙어있다.

"이렇게 규제가 많은 곳에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곳에 도로나 학교,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곳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 계획이 있을까요?" 

"모두 NO 라구요? 그럼 이 땅이 돈이 될까요?"

이론과 규제를 암기하는 데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힘들다. 토지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이론과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는 그냥 그런게 있다는 정도를 아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전화해 보면 된다. 그것도 귀찮으면 포털사이트 검색이면 된다.

정말 법을 몰라도 토지투자를 할 수 있을까? 법을 몰라도 된다는이야기가 아니라, 알아야 할 법은 정작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