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조건, 합법 운영 총정리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해 떳떳하게 세금내고 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해하시고 세부사항은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걸리면?

2. 에어비앤비 합법운영의 조건

3. 매물구하는 법

4. 공유숙박업 내국인 180일 영업

5. 에어비앤비 어플을 켜보자

 

 

1.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걸리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죠. 그 순간 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됩니다. 이처럼 호스트가 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하는 숙박업은 '불법'이란 것이고 만약 단속을 통해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됩니다.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떳떳하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운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에어비앤비 합법운영의 조건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해당법령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안에 모든 뜻이 함의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 내국인 안되고 외국인만 받을수 있음

 

관광 : 주택가에는 원래 숙박업을 할수 없습니다. 관광을 위해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한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국인 까지 허용하면, 기존 호텔이나 모텔등의 숙박업소와의 마찰이 불가피 하니 말이죠. 

 

도시민박업 : 그냥 민박업이 아니라 도시민박업이라 한 이유는 농어촌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이고, 도시지역은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2) 합법 가능한 주택 종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이렇게 5가지 형태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 무조건 투룸 이상

 

투룸 이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방 한칸짜리에서는 영업이 불가능 하며 최소 투룸형태여야 합니다. 복층 오피스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자체에서 영업이 불법)

 

 

4) 전입신고 필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해야하고, 내가 거주하는 것은 전입신고를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한 주택에서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면, 해당주택에 전입된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집주인의 허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매물구하는 법

 

만약 서울에서 월세집을 얻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물을 구해야 합니다.

 

1) 투룸 이상의 주택

2)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 아파트 

3) 집주인 허락 (부동산에 전화해 에어비앤비 영업 가능하지 문의)

4) 전입신고 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을 위한 자료 제출 

 

 

어떤 집이건 일단 원룸에서 영업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방이 두칸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아야 하고 내국인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4. 공유숙박업 내국인 180일 영업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공유숙박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법안이 발의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해당법안이 통과된다면, 내국인도 180일에 한해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유숙박업' 신청을 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받을수 있게 됩니다.

 

 

 

 

5. 에어비앤비 어플을 켜보자

 

아마 대부분의 숙소가 원룸 형태일 겁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허가 안받고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단속에 걸릴 리스크를 감안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일순간에 에어비앤비 숙소 80%가 삭제되기도 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들이 전부다 날라간 것이지요. 즉, 에어비앤비를 오픈하고 싶다면 무조건 합법적인 틀안에서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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